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문제점을 몇 자 적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필드에서 직접 접하는 일이라서 쉽게 공감 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본인은‘2013년도 개인 사업장 사용자 건강.장기보험료 연말정산 산출 내역통보’의 서류를 받고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요즘 어린이집 시설장의 80~90% 이상이 여성으로 되어 있어 남편이 대표로 급료를 받지 못하거나 낮은 급료로 책정한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대표가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낮은 급료일 때 또는 아예 급료가 없는 무급일지라도 가장 높은 급료에 맞추어 보험료를 산정하여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년 기간을 소급하여 금액이 수십만원에서 이삼백만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는 아주 큰 금액으로서 납부가 매우 어려운 금액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시설장 급료도 몇 달씩 받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위 사항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공단 측은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법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몰아갑니다.

많은 어린이집들이 회계를 의뢰하는 프라임 전자 장부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 까요?

김덕하 올림